교과부 `大局大課` 조직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과 과학의 통합 시너지 제고와 행정안전부의 ‘대국·대과’ 지침에 따라 이달 중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과장급 자리가 20여개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이번주 중 행안부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최종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번주로 미뤄졌다.

교과부 조직개편은 조직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뒀다. 교과부는 지난해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조직이 급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운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교과부 내외부에서도 과학과 교육을 인위적으로 섞으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협화음이 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2차관 소관 업무 중에서는 학술연구정책실에 있던 출연연 지원기능을 과학기술정책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책과 출연연 육성·지원을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차관 소관인 대학 제도관련 업무의 일부는 1차관 소관으로 넘긴다.

교과부 통합 취지인 인재양성에 힘쓰기 위해 인재정책실 기능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교육선진화를 전담하는 ‘교육선진화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대학관련 업무와 초중등 관련 업무를 각각 통합한 ‘대학선진화과’와 ‘학교선진화과’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무 책임자인 과장급 보직자에게는 대국대과제에 따른 과장급 직위 축소가 가장 큰 관심사다. 행안부가 통보한 ‘09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은 한 과의 평균 인원을 최소 15명 이상으로 맞출 것을 요구했지만, 이보다는 다소 낮출 계획이다.

현재 1국은 4∼6개 과로 이뤄져 있는데, 이를 3∼4개로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13관 70과 9팀의 구조가 70여개 과로 통폐합된다. 각 과의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과 안에 팀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며, 보직을 받지 못한 과장은 팀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대국·대과제보다 지난해 부처 통폐합 후 발견한 문제점을 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과학과 교육의 시너지라는 측면에서 초기 설립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고, 대국·대과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