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도 디지털방송 전환때 지원"

　유료방송인 케이블TV사업자도 디지털방송 전환 시 방송발전기금을 감면받거나 셋톱박스 보조금 등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4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지상파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도 오는 4월 케이블TV 방송의 디지털전환 시 케이블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관련, 케이블 업계 지원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해석돼 법안 통과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논의돼온 디지털전환 지원에 유료방송인 케이블TV 방송까지 포함돼 오는 2013년 시작되는 디지털방송 전환에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성헌 의원은 전체 시청가구의 80%가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방송 현실을 고려하고, 궁극적으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케이블TV 업계가 저소득층 가구·농어촌 등에 시청권을 제공하는 일부 의무를 받은 대신 방송발전기금의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케이블방송의 디지털전환 지원 내용을 담은 별도 법안을 4월 발의하기로 했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자문위원은 “케이블사업자를 디지털전환의 주요 주체로서 정책적 논의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라며 “케이블 사업자의 디지털전환 시 방송발전기금의 감면이나 셋톱박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파수 경매에 따른 재원을 디지털전환에 활용하고 간접광고·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 외에 수혜 대상이 되는 가전사와 설치회사가 수익금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별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업계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케이블방송의 논의를 정책수립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유료방송에 대한 정책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이번 여야의 움직임은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자는 실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