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의 본격 통합에 앞서 번호체계 정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통신정책연구실은 ‘융합시대의 번호자원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통신서비스가 올IP로 진화하면 16개 지역번호의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유선번호체계는, 보다 단순한 번호체계(1∼2개 식별번호)로 모든 유선번호를 충당할 수 있는 통합 구조로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정부는 지난 2003년 번호체계에 대한 통합방안을 연구해 정책을 수립한 바 있으나 최근 통신시장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면서 신규서비스 및 유사서비스의 등장으로 특정대역의 번호자원이 고갈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9자리 번호체계 통합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KISDI는 9자리 번호체계 통합방안의 기본방향은 번호의 불공정 요소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최소한의 번호 자릿수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인 혼란·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9자리 통합 방안은 유무선 통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번호 자릿수를 국번호 5자리·가입자 개별번호 4자리로 설정한다. 이렇게 할 경우 번호자원 8억개로 확대돼, 체계적인 번호변경이 가능하고 향후 번호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
KDSDI는 보고서에서 “8자리로의 개편은 번호길이가 짧아 이용상 편리한 점이 있으나 번호자원이 8000만개에 불과해, 유무선 전체가입자만으로도 이미 과반수를 넘어선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며 “향후 통일, 원격검침·가로등·자판기 등 대물번호 수요 등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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