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企銀지분팔아 세수 충당

　 정부가 기업은행 지분 일부를 팔아 올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

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업은행 지분 7000만주(작년 9월말기준 발행물량의 15.7%)를 팔아 예산지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21조5000억원의 세외수입 가운데 1조2000억원은 기업은행 지분 7000만주를 팔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매각시기와 방식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주간사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율은 현재 61.94%로 이번 매각은 기업은행 민영화 작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체 내지는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총 세수 감소 규모는 6조∼8조원에 이르고,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경우 그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매각시기는 경기가 바닥을 찍는 2분기 이후로, 매각 방식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블록세일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경기가 가파른 침체 양상을 보이다 보니 추경편성 필요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면서 “향후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대신 정부가 보유한 출자지분을 적절하게 매각하는 것이 채권시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