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유럽 각국의 경기부양책

　지난해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경기 부양대책에는 △부가세 인하 △고용지원 예산의 조기 집행 △기업투자 촉진 방안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27개 EU 회원국은 각국에서 총 1700억유로(약 303조2000억원, EU GDP의 1.2%)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수립하고 나머지 300억유로(약 53조5000억원)는 유럽투자은행(EIB) 등이 별도의 지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3월까지 EU 재무각료이사회를 통한 세율합의를 거쳐 각국이 부가세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며 미숙련 근로자를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인하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지급, 청년 및 장애인고용 확대 등을 위한 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과 실업자를 지원하는 세계화조정기금 등 각종 고용지원 관련기금의 예산을 올해 초부터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EU의 국가보조금 제한 규정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EU 환경기준에 부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 투자금의 50%(대기업은 25%)까지 정책금리로 한시 대출하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또 초소형(micro)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창업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창업소요 일수를 종전 평균 8∼9.5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EU 차원에서 단일화된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을 제정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도 마련된다. 이 밖에 친환경 자동차 개발, 에너지절약형 건축 장려, 정보통신 등 미래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관계강화도 약속했다.

◆영국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말 2010년까지 부가세 인하, 법인세율 인상 연기, 인프라 투자의 조기 실시 등이 포함된 200억파운드(약 39조4000억원, GDP의 1.4%)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했다. 가계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달부터 올해말까지 부가세를 17.5%에서 15%로 인하하고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공제폭을 확대했다. 또 실직자의 직업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20대 대기업으로 구성된 국가고용협의체(NEP)를 신설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소기업 법인세율 인상(1%)시기를 1년간 연기하고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세금납부 기한도 6개월간 늦췄다.

이와 함께 2010년으로 계획됐던 도로·주택·학교건물 등에 대한 투자를 1∼2년 앞당겨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부가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휘발유·주류·담배 세율을 인상하고 상위 1% 고소득 계층에 대해 45%의 별도 세율(기존 대비 5% 인상 효과)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독일

독일은 전통적으로 재정수지 균형을 선호하고 주택시장의 상대적 안정, 낮은 가계부채 등 경제여건이 다른 유럽국들보다 견실해 대규모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역시 올해 -0.8%의 경제성장률이 예측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말 오는 2012년까지 4년간 직업훈련 강화, 기업투자 촉진, 자동차산업 지원, 인프라 투자 증대 등을 골자로 한 230억유로(약 4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금융기관 자본금 확충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면 경기부양 규모는 총 310억유로(약 55조290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령층 및 미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임금의 2/3 상당) 수혜기간을 종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지난해 폐지된 정률 감가상각제도가 다시 도입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자산취득후 2차 연도에 취득가액의 30%까지 감가상각이 가능해졌다.

또 강화되는 환경기준에 대비하고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탄소 배출 신차는 2년간, 일반 신차는 1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소유 개발은행인 KfW를 통한 기업자금 대출, 신생·혁신 기업의 지분 인수 등 산업지원을 강화하며 2010년까지 철도·수로 등 수송 인프라 확충에 20억 유로를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서 기민(CDU).기사당(CSU) 연합과 사민당(SPD)의 대연정은 철도·도로·학교 등 인프라 확충과 기업대출 보증 등에 500억유로를 투입하는 2차 경기부양책에도 합의했다. 또 신차 구입 장려금 지급을 통한 자동차 업계 지원, 자녀 양육비 일시불 지급을 통한 소비 초긴 등도 추진키로 했다.

◆프랑스

프랑스 정부 역시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간산업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자동차산업 지원 등을 담은 260억유로(약 46조3700억원, GDP의 1.4%)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철도·에너지·우편 등 기간산업과 R&D 투자에 각각 40억유로(약 7조1300억원)를 투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5억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자동차 업체의 차입금을 10억유로 한도내에 지급보증하는 동시에 10년 이상된 중고차를 저탄소 배출 신차로 교체할 경우 300∼1000유로를 지급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출과 정부임대주택의 신규 공급도 추진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올해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될 경우 별도의 추가 부양대책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이탈리아 정부는 매달 40유로의 생필품 구입용 소셜카드 지급, 모기지 대출금리 제한 등 저소득층 지원과 기업의 부가세 납부시기 연기 등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스페인은 노동자와 연금생활자,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400유로씩의 소득세를 환급해 줄 방침이다. 또 스위스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650개 회사에 5억5000만프랑을 지원하고, 네덜란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에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