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분야 정책연구 용역 일원화

　지난해까지 재원별로 각각 운영됐던 방송분야와 통신분야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올해부터 일원화돼 통합 운영된다.

　중복성 제거를 통한 효율적 운영 및 과제 다양성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원화되는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기관으로는 한국전파진흥원(KORPA)이 사실상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2009년 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2009년도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안)’을 확정했다.

　올해 진행할 예정인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규모는 147억9600만 원으로, 통신서비스정책연구(30억 원)·방송통신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27억 7500만 원) 등 11개 과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중복과제 배제를 통한 예산방비 방지와 과제관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실·국장 및 외부전문가(30%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방통위는 또 과제선정·연구자 협약체결 및 연구비정산·기타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할 경우 소모적인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 사업의 관리기관을 방통위 산하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구 정보통신부는 통신정책 연구용역 관리기관으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을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방송 쪽은 방송위원회가 직접 운영했다.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를 담당할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전파방송통신진흥원으로 확대·재편이 추진되면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기능 일부를 흡수하는 한국전파진흥원(KORPA)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