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신성장동력 전략과제 속 생존경쟁 본격화

　지난 13일 확정한 17개 신성장동력 전략과제 속에 든 실행과제 간 생존경쟁이 본격화된다. 과제 생존여부에 따라 연구기관 및 기업, 협·단체 간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미래기획위원회는 17개 신성장동력의 전략과제에 포함된 세부 실행과제 5∼10개를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두 개로 압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장전략 선정에 참여한 안철수 미래기획위원회 위원(KAIST 석좌교수)은 “모든 과제를 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신성장동력당 세부 과제를 한두 개로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 4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선별 과정에서 우리 기술 능력을 우선 고려하고 시장성,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녹색성장 연관성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간기획단에서 건의한 22개 신성장동력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디자인 등은 이번 정부 합동 신성장동력 품목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탈락됐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자신의 주력 분야를 신성장동력에 채택시키기 위한 기업, 협·단체 간의 논리 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추진할 신성장동력 전략과제는 17개지만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100개 이상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이를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래기획위는 정부가 확정한 17개 신성장동력 품목은 구체적인 품목이라기보다는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라고 판단, 핵심 과제를 한두 개로 압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확정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세부 아이템으로 들어가면 △해양바이오연료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태양전지 △해양에너지 △청정석탄에너지 △폐기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6개 세부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그린수송시스템 역시 △그린카(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클린디젤차·연료전지차·전기자동차) △ 와이즈십 △첨단철도(초고속열차·틸팅열차·자기부상열차) 등이 열거돼 있다. 다른 신성장동력 전략과제 사정도 다르지 않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