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무위원들 군기잡기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선진화 및 구조조정을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 남미 순방 이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처 보고를 취합하는 수준을 넘어 선도적·선제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라”고 질책한 데 이어진 것으로, 참모진에 이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군기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말까지 명예 및 희망퇴직과 지원직 감축을 통해 정원의 10%(590명)를 줄이고, 상시 퇴출제도를 통해 2009년 이후 5%(254명)를 추가로 감원하며, 매년 업무성과가 저조한 직원을 2% 이내 수준에서 교체하기로 한 한국농촌공사 사례를 거론하며 “고통분담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촌공사 사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의 공기업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0월까지 공기업 선진화 1∼3단계 방안이 나오는 등 윤곽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선진화 작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고통분담을 해야 하고, 또 시대에 맞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공기업을 효율적 조직으로 재정비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