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발전차액 인하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직격탄을 날렸다. 업계는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 등과 맞물려 당분간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과 11월, 태양광발전소 설치확인 신청건수가 그 전달에 비해 급격히 줄었다. 지난 8월∼11월 총 425건의 설치확인 신청 중 10월에 신청된 것은 7건에 불과했으며 11월도 12건에 그쳤다. 9월만 해도 설치확인 신청건수는 무려 313건, 8월도 93건에 달했다. 20건이 되지 않는 10, 11월 신청건수에는 그나마도 GS칼텍스가 주유소 지붕에 설치한 7∼30㎾ 규모의 중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 확인신청 10건이 포함된 것이다.
이 같은 설치확인 신청건수 감소는 지난 10월부터 인하돼 적용된 태양광 분야 발전차액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월부터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정부가 구매하는 기준가격을 ㎾h당 기존 677.38원에서 536.04∼590.87원으로 인하, 적용하기 시작했다. 10월 이전에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을 받아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자보다 13∼21%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8월과 9월 예비발전사업자의 설치확인 신청이 몰렸던 것이다.
업계는 여기에 더해 최근의 경기침체가 이 같은 발전설비 설치 감소 기조에도 일정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권의 태양광 분야 지원이 줄고 있으며 기업 설비투자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것.
2009년 이후에 이 같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침체 기조가 이어질지에 대해선 시각이 갈렸다. 9월까지 발전사업 의지가 있는 예비발전사업자는 이미 다 설비를 설치한 데다 경기침체로 인한 금융지원 감소, 투자감소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한 쪽에선 정부가 오히려 경기침체를 돌파할 수단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육성, 지원하는 경우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11월의 태양광발전 설비 신청 시도는 바로 직전에 비하면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정부의 이 산업 관련 정책이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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