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FTA 조기비준 변함없다”

청와대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조기비준에 관해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전략적, 전술적 고려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처음으로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2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조기비준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정치권 일부의 발언에 대해 “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연내 조기 비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전략적, 전술적 고려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민의가 수렴되는 장이고, 당은 전략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면서, “조기비준이 도움이 된다는데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물길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데 바람이 불때는 파랑이 거꾸로 일 때도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상대가 있으니까 타협도 있을 수 있고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조사단 조사 결과, 조기비준 반대 의견이 높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미리 앞질러 말하기가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조기비준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는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라면서도 “다만 전략적, 전술적 고려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군이 내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그간 우리나라 일부 단체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계속 보내면 이런(분계선통과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해 왔다”면서, “거기에 따라 북한이 입장을 통보한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및 관광중단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북한이 이번에 개성공단과 관광 문제는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