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양대 신용보증기관 보증규모 추이 내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가 올해보다 각각 4조원과 2조원 늘어난 33조5000억원, 14조5000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9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보증 확대와 관련, 내년 신보에 4000억원, 기보에 1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했다. 기보가 출연금액에 비해 보증증가액이 많은 것은 신보보다 보증배수(출연금 대비 보증규모)가 낮아서다. 정부 신용보증기관은 출연금에 대해 최고 20배(보증배수)에 달하는 보증을 할 수 있다. 여기에 혁신형 기술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훈 중기청 기획담당관실 과장은 “기보 보증 운영배수가 낮은 가운데 기술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 필요성으로 보증을 많이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술기업을 보증하는 기보 특성을 고려할 때 보증규모에 비해 출연금이 적어 자칫 사고율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기보의 10월말 기준 사고율은 4.7%(연간환산 5.64%)에 그치고 있지만,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는 13∼14%대까지 올라갔었다.
이번 보증규모 확대로 신보와 기보는 약 2만여개사와 1만개사 신규 보증에 나서게 된다. 현재 신보와 기보의 업체당 평균 보증규모는 10월 말 현재 1억5000만원과 2억8600만원이다. 그러나 신용상의 문제로 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던 업체가 이번 보증확대의 혜택을 누리기는 힘들 전망이다.
김용환 기보 이사는 “신규보증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은행문이 높아지면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이 보증기관을 찾고 있다”며 “기존에 이용을 못하던 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