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침내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VoIP 번호이동 제도가 예정보다 늦어지자 방통위를 향한 질타와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의 대변인이냐” “ 방통위가 가계 통신비용 절감을 말로만 외치는 것 아니냐” “방통위가 아예 VoIP 번호이동 제도 시행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등 연일 막말의 연속이었다.
이처럼 지난 몇 개월간의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오늘부터 VoIP 번호이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계 통신비용 부담은 줄게됐고 사업자 측에서는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해소됐다.
그럼,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는? 사실상 ‘위피’ 폐지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방통위가 VoIP 번호이동 제도에 이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위피’ 폐지는 VoIP 번호이동만큼이나 사업자와 이용자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문이다. ‘위피’ 폐지를 주장하는 진영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제기될 정도다. 조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위피’ 폐지 불가를 주장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사실을 방통위가 모를 리 없고, 이미 잘 알고 있다. 방통위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방통위도 익히 알겠지만 정책의 제1 목표는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복지다.
‘신중함’은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지금은 ‘결단’이 필요하다. 방통위가 VoIP 번호이동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소모전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불’은 잔불일 때 잡아야 한다. 커지면 잡기 어렵다.
김원배기자<정보미디어부> adolf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