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시장 자율에 맡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는 시장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금례 의원으로부터 이동통신업체들의 요금 인하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들이 가입비 수입이 연간 1조6천억원에 달하는데 KTF와 LG텔레콤은 해지후 3-5년내에 가입하면 가입비를 면제해 주지만 SK텔레콤은 꼬박꼬박 가입때마다 이를 받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가입비 문제는 통신사업자마다 이해가 엇갈린다. 정부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업체들의 투자가 거의 마무리된 만큼 투자비 명목으로 받는 기본료를 내려야 한다`는 질문에 "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