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간 외환 거래보증 검토

　 정부가 은행 간 거래를 지급보증하는 것을 포함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은행간 거래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한국은행 달러 직접 공급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신용도 제고와 원활한 외화 조달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처럼 은행간 거래에 대해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지급보증 자체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시행에 들어간데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급보증을 할 경우 외환사정을 감안해 국내 은행이 외국은행과 하는 외환거래에 한해서 보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지만 신중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경쟁입찰 방식의 스와프 거래 제도를 도입해 모든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직접 달러를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100억달러를 스와프 시장에, 50억달러를 수출입은행을 통해 은행 등에 각각 공급한 데 이어 추가로 적어도 50억달러 이상의 외화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을 거치는 지원방식이 유력하지만 은행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 영국이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고 일부 국가에선 예금전액을 보장하는 흐름을 감안해 현행 5000만원인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돼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3년 또는 5년 이상의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확정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세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환율 급등에 편승한 가격인상 움직임에도 강력 대처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