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과 일본의 우주경쟁은 심상치 않다. 중국은 작년 초 대륙간 탄도탄을 이용해 우주에서 수명이 다된 위성을 격추하는 요격시험을 수행하더니 지난 9월에는 3인승 유인우주선을 지구 저궤도인 340㎞에 올렸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주인의 우주유영 위업을 세웠다. 독자 우주 정거장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일본도 우주개발에 관한 한 결코 질 수 없다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에 앞서 달 탐사 궤도선인 가구야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올해는 우주기본법안을 통과시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터전을 마련했다. 9월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용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우주기술은 민군겸용기술로서 국가안보 역량의 핵심적 전략기술이다. 21세기에는 우주자산을 통한 정보획득이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필수 요구조건이 되고 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둔 중국과 일본의 우주강국화 정책에 따른 한국의 생존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이 경쟁적으로 달 탐사를 추진 중이다. 달 탐사의 목적은 국가위상 제고와 국민의 자긍심 함양도 있겠지만 지구자원의 고갈에 따른 우주에너지 자원의 선점을 위한 기반 구축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을 마련해 국가우주개발사업의 기본 골격을 세웠다.
정부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우주선진 8개국에 제안한 ‘국제 달 네트워크’ 우주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2020년 내에 우리의 발사체를 사용한 독자적인 달 탐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여 동안 우주개발사업을 통해 상당한 자립기반을 마련했다. 실용급 위성의 본체개발 기술은 국내 독자적으로 수행할 정도의 수준으로 향상됐다. 그러나 광학 탑재체와 전천후 레이더 탑재체의 기술은 독자 개발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광학 부품과 일부 정밀센서와 구동기도 국산화 개발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사업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립기술의 획득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국책연구원 중심의 사업은 우주 산업화와 우주기술의 저변확대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최소한의 대학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새로 제정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국형 우주개발사업의 도약을 기대해 본다.
장영근 한국과학재단 우주단장/ykchang@kosef.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