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국내에 설치된 CCTV가 2003년보다 25.5배 증가하고 CCTV를 이용한 범인 검거건수도 2004년 대비 23.7배 늘어났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별 CCTV 구매비에 차이가 커 대당 최저 361만원에서 최고 1469만원에 달해 4배나 차이가 났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 광주 북구 갑)이 경찰청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방범용 CCTV 설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CCTV 설치가 급속히 늘어나 범죄인 검거도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가 구입하는 CCTV 가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현재 전국에는 방범용 CCTV가 6842대 설치·운영되고 있다. 2002년 서울 강남구가 5대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 이래 해마다 설치가 늘어 2003년(268대), 2004년(538대), 2005년(1110대), 2006년(1978대), 2007년(5044대), 2008년(6842대)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1799대), 경기(1208대), 경북(793대), 전남(723대), 대구(623대) 순이고, 관할 경찰서별로는 경기 화성서부(237대), 서울 강남(237대), 수서(191대), 용산(132대), 울산(12대), 제주(9대) 등으로 지역 편차가 심했다. 또 방범용 CCTV를 이용한 범인검거 실적도 서울(405건), 충남(283건), 경기(189건), 전남(166건), 광주(1건), 울산(1건), 제주(0건) 등이었다.
특히 지자체별 구매가격 차이가 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기정 의원이 서울시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방범용 CCTV 구매현황’에 따르면 평균 구매가격은 1090만원이다.
그러나 서울시 성북구청은 대당 367만원, 구로구청과 중구청은 1460만원 가량에 구입해 가격차가 4배에 달했다. 더구나 중구청·성동구청·광진구청은 같은 업체에서 CCTV를 구입했는데도 가격이 각각 1461만원, 1150만원, 924만원으로 달랐다.
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CCTV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사용해 CCTV를 설치하는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CCTV 기계에 대한 기술과 가격을 표준화해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CCTV 구입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전국 지자체의 CCTV 구매시 담합이나 비리가 있는지 행안부가 실태조사로 확인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아동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설치될 CCTV는 1만237개, 소요예산은 1조8000억원에 이를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