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정보기술(IT) 및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6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감에서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경남 양산)은 새 정부 조직 개편이 빚은 IT 산업 정책의 허점과 지휘력 부재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소프트웨어(SW) 산업 침체에 대한 종합적 대책도 요구했다.
허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IT산업 경쟁지수가 100점 만점에 64.1점으로 작년 3위에서 8위로 추락한 것이 우연한 일은 아니다”며 “IT정책 추진 주체가 분산되다 보니 국가 경쟁력 또한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국가 IT 정책에 대한 명확한 구심점을 갖고, 산업 성장을 추동하는 ‘큰 그림(Grand Design)’을 그릴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IT산업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조금씩 분산돼 있는 IT 관련 정책 업무를 아우르는 총괄 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이미 정부 조직법에 의해 IT산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가 지식경제부가 된만큼,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며 “뉴IT 전략, 신성장동력 등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시장을 만들고,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력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컨트롤타워 논란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도 되풀이됐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해체로 연간 11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기능 실종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 살리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CTO가 대통령 주위에 없고, 과학기술의 비전을 계획하고 이끌어갈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과학기술강국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비상근 체제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정부 R&D사업의 총괄 기획과 조정을 충실히 할 수 없다”며 “국과위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상설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도 “과거 과기혁신본부가 갖던 R&D 컨트롤타워 기능이 국과위에 있다고 하나, 기획·예산편성·평가 등의 관련 기능 분산에 따라 상당히 약화된 것 같다”며 “실제로 지난 8월 국과위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배분 방향에 대해 기재부는 9월 국과위에 한 쪽짜리로 보고했고, 운영위 지적사항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진호·권건호기자 jho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