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두 거인을 만났다. 각각 미국과 유럽의 통신과 방송의 규제와 진흥을 총괄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케빈 마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과 비비안 레딩 유럽위원회(EC) 정보사회미디어 집행위원. 두 사람은 전세계 통신과 방송 시장에 몰아친 거대한 변혁의 바람과 마주하며 미국과 유럽의 통신 및 미디어 항로를 정하고 있다.
두 사람이 그리는 통신과 미디어의 미래는 무엇인가. 또 숱한 기업의 이해관계와 소비자 권익 보호가 얽힌 복잡한 실타래는 어떻게 풀고 있는가. 미디어 시장의 일대 재편을 예고하며 올 초 탄생한 한국방송통신위원회(KCC)에 전하는 참고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마틴 의장과 레딩 위원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OECD 장관회의에서의 전자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후 최근 원격 대담을 통해 각종 정책의 방향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들의 답변은 논문 한편을 읽는 것처럼 탄탄한 논리로 무장했다.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인간이 짜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지혜를 동원했다는 느낌도 들었다. <편집자주>
-급변하는 통신과 방송 정책을 수장으로서 중요한 결단을 많이 내렸다.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 성과를 꼽아달라.
▲케빈 마틴=우리는 무선 세상(the wireless world)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초 20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700㎒ 주파수 경매는 시장의 경쟁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역폭의 3분의 1을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차세대 무선 인터넷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은 것이지요.
▲비비안 레딩=이동통신산업은 1억4700만 유럽의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통신 비용이 유럽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우리는 이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레딩은 지난해 유럽 내 휴대폰 음성 로밍을 최대 60%까지 끌어내렸다). 유럽인은 그동안 유럽 내 다른 국가를 여행할 때 이동통신업체에 착취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지난해부터 적용된 EU의 ‘로밍 통화비 규제’에 따라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인은 유럽 다른 나라에서 가족이나 사업 파트너에게 연락할 때 로밍 통화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의미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
▲마틴=개방형 플랫폼은 네트워크 등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시킵니다. 혁신의 달콤한 열매는 소비자의 것이지요. 미국 소비자는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단말기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700㎒ 대역에서의 차세대 무선인터넷망은 기존 어떤 망보다 빠르게 구축될 것입니다. 무선인터넷은 그동안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산간벽지까지 넘나들며 기존 초고속인터넷사업자 및 케이블사업자와의 경쟁도 촉발할 것입니다.
▲레딩=통화료 인하는 무엇보다 ‘하나의 유럽’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합니다. 유럽인이 유럽 각국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유럽 경쟁력을 높인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통화료 인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호세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의 견해와도 일치합니다. 유럽에는 GSM이라는 공통된 통신방식이 정착돼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이 로밍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틴=우리는 700㎒ 경매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파수 대역의 출력(the power limit)을 모바일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바꿨습니다. A·B·C·E 블록 경매자는 공격적인 투자를 입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입찰 방식을 바꾼 것도 경매 대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비공개(anonymous) 입찰, 패키지 입찰(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묶어서 입찰)을 도입함으로써 경매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지요. 미국 역사상 이런 방식으로 대단위 주파수를 경매에 부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미국 전역에 빠르게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레딩=위원회는 소비자의 편의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통화료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휴대폰 로밍 메시지 요금과 데이터 요금 인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27개 회원국에서 평균 29유로센트(약 470원)인 SMS 로밍 요금을 으로 11유로센트(약 180원, 70% 인하 효과)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1MB 당 2유로(약 3200원)를 받아온 유럽 국가 간 데이터요금도 1유로(약 1600원)를 초과하지 못하다록 할 예정입니다. 문자메시지 이용 인구 75%가 16∼25세임을 고려하면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정책이지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유럽 시장’이라는 슬로건은 국경을 초월하는 규제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눈부신 통신기술 발전은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의 재편의 도화선이 됐다. 신문방송 겸업 문제나 인터넷 미디어 출현에 따른 규제 등 새로운 미디어 지형에 따른 규제 시각을 듣고 싶다.
▲마틴=(그는 지난해 FCC가 허용한 신문방송 겸업 문제를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설명했다.) 우선 현재 미디어 교차 소유 규제법은 1990년대 만들어져 지속돼 온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 신문사들은 광고를 무선이나 인터넷에 빼앗겨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꾼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상위 20개 시장에서 신문이 1개 TV 방송국 혹은 1개 라디오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레딩=컨버전스의 중요성이야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미디어 융합과 재편을 통해 큰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의 역할도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TV·인터넷·휴대폰 등 어떤 플랫폼을 막론하고 ‘비주류 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전반적인 동의가 이뤄진 듯합니다. 2007년 발효한 EU의 새 시청각 미디어 지도(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에 따르면 EU는 미디어를 직선형과 비직선형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주문형 비디오는 대표적인 비직선형 미디어인데요, 이 분야의 규제 수준은 기존 방송에 대한 의무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이는 규제가 사업의 위험성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에 바탕을 두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신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기기를 생산하기 위해 적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에 규제의 칼날부터 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오히려 신규 미디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산업과 기술의 규제 정책을 마련할 때는 경제적 영향과 소비자 편익성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마틴=미디어 교차 소유 문제는 좀더 확대해서 봐야 합니다. 신문방송 겸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년 2월로 예정된 디지털TV 전환입니다. 미국 상위 50위 시장에는 137개 독립 TV 채널이 있는데, 이들은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다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DTV 전환이 이뤄지면 추가로 많은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DTV 전환은 신규 사업자들이 방송 시장에 출현할 수 있는 ‘놀라운(incredible)’ 기회를 제공하지요. 미국 상위 50위 시장에 5배 많은 채널이 생긴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이 전환점을 (미디어 다양성 문제에) 최대한 이용하지 못하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신규 사업자들이 비용 부담을 줄여 방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아날로그 FM 라디오에서 디지털 라디오로 전환할 때, FCC는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남는 대역폭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여(사실상 면허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똑같은 개념을 TV 방송에도 적용해 신규 사업자의 미디어 진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TV 방송은 라디오와 달리 주파수 외에 큰 자본이 필요하다는 장벽이 있지요. 이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FCC가 방송 면허를 직접 발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FCC 면허증을 확보한 신규 사업자는 자본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DTV 전환은 가장 중대한 기회면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지역 사회 여론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통신·미디어 규제 원칙은 무엇인가. 최근 사례를 들어 설명해달라.
▲마틴=규제는 이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뒤처진 규제는 오히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편익을 해칠 뿐입니다. 가장 좋은 규제는 ‘경쟁’입니다. 규제그 자체가 아니라, 견고한 경쟁 시장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혁신과 경제성을 제공합니다. 규제 정책도 경쟁을 장려하고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레딩=나는 결코 매를 들어 이통사를 위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규제는 유럽 회원국을 하나로 묶기 위한 법적인 도구라는 것을 유럽인은 이해해야 합니다. 이통사가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소속 회원국 법안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지요. 유럽인은 새로운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통사로부터 갈취당해서는 안 됩니다. 불투명한 데이터 이용량 측정 방식은 오히려 데이터 서비스 발전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소비자가 요금 청구서가 도착할 때까지 마음을 졸여서야 되겠습니까.
▲마틴=반경쟁적 행위는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FCC는 최근 P2P업체 비트토런트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한 컴캐스트에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컴캐스트는 오직 비트토런트의 애플리케이션만을 문제삼아 작은 파일을 주고받을 때도 차단했습니다. 게다가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까지 했지요. FCC는 컴캐스트의 전횡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만들지 않고 (회의를 통해) 즉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통신 산업 분야에서 별도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규정에 의거해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 대응했습니다. FCC는 우리는 경쟁사의 인터넷 전화를 차단한 유선 전화업체에도 경고했습니다. 소비자는 더 나은 것을 요구하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레딩=혹자는 과도한 규제로 수익을 올리지 못한 유럽 이동통신사들이 네트워크 투자 등을 게을리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습니다. 2004년 이후 휴대폰 보급률은 84.6%에서 111.8%로 성장했니다. 이동통신사들의 기업가치는 2007년 기준 3000억유로로 유럽 GDP의 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네트워크 분야 투자는 5년 연속 증가, 500억유로를 넘어섰지요. 이 같은 투자 규모는 중국과 일본의 네트워크 투자비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입니다. 이통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EU의 로밍 요금 인하 규제는 1년 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은 유럽 이통사가 로밍 음성 통화 패키지를 출시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위원회가 권고한 요금 상한선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일찍 나는 새가 더 많은 먹이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 이통사들이 매력적인 요금제를 제시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문자와 데이터 요금 인하 규제를 앞두고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요금 인하는 데이터 사용량 급증으로 이어집니다. 요금 인하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입니다.
-전자신문 창간 26주년의 테마는 ‘미래’다. 통신·미디어의 미래 키워드나 투자 방향 등을 논해달라.
▲마틴=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터넷의 위력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이제 미국 메이저 야구 경기를 인터넷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요. 소비자는 다양한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방송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 통신방송 분야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정보 흐름의 근간을 이루는 ‘초고속 인터넷망’입니다.
미국 전역이 초고속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고속인터넷이 노트북PC부터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 각종 모바일기기 등 다양한 플랫폼과 연결돼 정보 공유와 데이터 전송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레딩=오늘날 IT 산업의 잠재력과 가치를 절대로 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와 새로운 프로그램은 인류가 직면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 예측, 전염병 통제 등을 해결하는 데 분명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개인 생활에서도 IT는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필연적으로 IT와 뒤섞여 살아갈 것입니다.
▲마틴=‘DTV 전환’과 ‘멀티캐스트’는 두 번째 키워드라고 봅니다. DTV 전환으로 소비자는 더욱 정교한 영상을 보게 됐으며 TV 채널 선택권도 크게 늘어나지요. 이는 미국인이 영상을 보고 서로 교류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레딩=차세대 냉장고는 평소 당신의 식성을 파악한 후 슈퍼마켓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당신이 필요한 물건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기기들은 노인과 장애자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유럽 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2006년 기준 사망 4만2000명, 부상 160만명에 이르고 교통체증 구간은 7500㎞에 이릅니다. 문제 해결에 IT가 역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U는 임베디드 기기를 장착한 자동차끼리 주파수를 주고받아 위험을 감지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화하는 차(토킹 카)’ 프로젝트도 출범시켰습니다. 길에는 도로 위험 상황이나 교통량 급증 상황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틴=1개 방송국의 1개 채널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의 종료와 함께 옛말이 됩니다. 데이터 압축 기술의 발달로 여러 개의 방송을 고화질, 표준 화질 등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내보내는 멀티캐스트도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각 시청자들에게 특화한 프로그램 방송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각 방송 프로그램은 웹으로 연결돼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시청자가 카메라의 다양한 각도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양방향성(interactive features)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레딩=위원회는 나노와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를 위해 55억유로를 투자하는 등 미래 연구 과제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당뇨나 천식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은 간단한 의료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혈압,맥박 등을 체크할 수 있게 될 것입다. 미래에는 신체의 작은 변화도 장기와 연결된 정보기기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IT 분야에서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와 신흥 연구(Future and Emerging Technologoes)’로 명명한 이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에 시도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원합니다. 이런 노력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마틴=개인적으로 마지막 화두는 ‘모바일’입니다. 미디어 전달의 가장 큰 와일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퀄컴의 ‘미디어플로’는 케이블이나 지상파 TV 프로그램, 자체 제작한 독점 콘텐츠를 전국으로 보냅니다. 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신호를 휴대폰으로도 받아볼 수 있는 DTV 표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체와 위성사업지들이 당신의 휴대폰과 당신의 차로 영상을 전달하기 위한 공동 개발에 들어간 것이지요. 모바일 방송이 압도적인 비중으로 채택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류현정·이동인 기자 dreamsh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