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오션] "고준위 방폐장 건설 미룰수 없다"

　정부가 내년부터 원자력발전소 사용후 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 2010년부터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열리는 국가에너지위원회 갈등관리전문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발전소 사용후 연료 처리 공론화 계획’을 보고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가 해결된 후 엄두도 내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이날 보고를 계기로 공론화된다.

　지경부는 올해말까지 공론화 준비를 거쳐 내년 초에 공론화 기본 설계 작업을 마치고 오는 2010년 초까지 공론화 작업을 완료한 후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공론화 준비부터 철저히 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선정 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일철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 박일철 사무관은 “폐기물관리공단이 실제 공론화 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공론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준비작업에는 사용후 연료의 원전 내부 중간저장 시설 점검 작업을 포함한다. 본격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내년 1월 발족할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추진한다. 각종 민간단체 및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며 어떤 민간기관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 등이 결정된다. 현재로선 사용후 연료 처리 방식은 재처리, 직접처분, 중간저장 방식 가운데 중간저장 방식이 유력시 됐다. 재처리는 한미핵협정이나 한반도 비핵화선언으로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사용후 연료를 완전 폐기하는 직접처분 방식을 선택하기에는 사용후 연료를 다시 활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등을 적용했을 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외국처럼 일단 중간저장 방식으로 시간을 버는 셈이다.

　지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임시 저장능력 확충 계획을 포함해도 오는 2016년이면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 때문에 수년 전부터 원자력 업계를 중심으로 사용후 연료 처리 문제의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서는 매년 약 700톤의 사용후 연료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원전 내부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대로 원전 10기를 확충하려면 원전 부지 못지 않게 사용후 연료 처리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