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전전략 확정…5년간 3조 투입
지식경제부가 11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핵심은 여러 그린오션 분야 중에서도 9가지를 엄선, 집중 투자하고 육성하겠다는 점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기에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선택과 집중 전략은 9대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다. LED와 전력IT, 태양광, 풍력은 ‘제1그룹’으로 별도 선별, 산업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강력하게 이뤄진다. 이로써 LED는 100lm/W급 이상 비질화물계 고효율 LED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게 지경부의 계획이다. 전력IT도 대용량 전력수송제어시스템과 스마트 계량 등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차세대 전력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태양광 기술은 발전단가를 현재 1㎾h 당 700원 수준에서 2020년에는 150원(화석연료 수준)으로 낮추고, ㎾급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생산단가는 현재 7000만원에서, 2015년까지 500만원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당장 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집중 육성해 기반을 갖춰가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게 시장 창출이다. 투자 주체인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가장 큰 유인책이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투자제도(RPA)를,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2012년 3%, 2020년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RPS)로 바꾼다.
재원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융자를 현재 100% 정책자금에서 내년부터 정책자금 50%, 은행대출 50%의 협조융자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 창출과 기술개발부터 금융까지 전반적으로 잘 짜인 그림인 셈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정책적 실패를 거듭해온 태양광, 풍력 등 주요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갑자기 발표된 정부의 발전전략 하나로 하루 아침에 산업화할 수 있겠느냐는 시장의 불신이다.
정부는 이의 해법으로 IT와의 시너지를 모색 중이다. 안철식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그간의 경험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그린오션 전략에 큰 자양이 될 것”이라며 “특히 IT와 접목해 비효율적이고 기계적으로만 추진됐던 그린에너지 산업을 한단계 업그레드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또 “이번 9대 분야에 이미 세계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LED를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다”며 “그만큼 그린에너지가 성장동력화하는 데 IT가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