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공무로 쌓은 마일리지는 국가 소유

　일본 정부가 공무원의 공무 출장으로 누적된 항공사 마일리지를 일괄 관리하는 방안는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에선 공무원들이 공무활동으로 축적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가족여행이나 개인적 호텔 숙식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최근들어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돼왔다.

중앙정부가 공무원들의 윤리강화와 마일리지 통합관리를 통한 출장경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 마일리지 일괄관리제를 도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공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가가 공무원들의 항공 마일리지를 취합해 무료항공권으로 교환한 후 출장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복수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취득 및 구체적인 관리 방법 등을 협의 중이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현행 규정엔 마일리지를 개인이 축적한 개인소유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 전체에 대해 복수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인정할 경우 특정 항공사를 선택하는 동기부여가 약해질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공무상 축적한 항공 마일리지를 다음 출장에 사용하도록 공무원 자율에 맡기는 현행 방식이 유지될지, 공공기관이 일괄관리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는 항공사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에 달린 셈이다.

최정훈기자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