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창업을 강화해 위축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기술창업 활성화로써 향후 5년간 15만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0면
신용보증제도와 청년 창업 특례 보증제도는 하반기에 도입하며, 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주식시장 상장 요건을 만들어 상장 문턱을 낮춰 기술력을 갖춘 젊은 층의 창업을 독려하기로 했다. 제조업 경영혁신을 위해 수요기업의 생산정보를 납품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재고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IT혁신 협력사업’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를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청년 창업 특례보증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35세 이하 예비 창업자가 창업할 때 연간 5000개 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을 거쳐 기업당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년 미만 장기자금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현재 40% 수준인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비중을 2011년까지 약 60%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기술창업 분야에 정부 재원을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병역특례요원 중소기업 배정비율도 현재 35.2%에서 내년까지 50% 수준으로 늘린다.
또 각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현재 약 6조5000억원에 이르는 사립대학 적립금을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평가 기관과 대출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술 평가만으로 창업기업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신보의 신규 보증금액 중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작년 45.6%에서 2011년에 65%로, 기보의 기술창업기업 보증 비율을 작년 기준 41%에서 2011년까지 52%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33%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2012년까지 50%로 높이기 위해 현재 주물 분야에서 활용 중인 컴퓨터 설계 시뮬레이션 기술을 사출과 성형·금형·열처리·용접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 붐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형 ‘말콤 볼드리지상’인 중소기업형 생산성 혁신 대상을 운용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김중수 경제수석,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도용환 벤처캐피탈협회장, 안철수 KAIST 석좌교수, 변대규 휴맥스 대표, 이민화 기술거래소 이사장, 박대연 티맥스 소프트 대표, 배희숙 여성벤처협회장, 한미숙 기술혁신기업협회장 등 정부와 중소기업(104개사), 예비창업자(27명) 및 벤처투자회사(12개사) 등 총 220명이 참석했다.
김상룡기자 sr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