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인당 세부담 증가속도 OECD 1위

　지난 1990년 이후 15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은 무려 3.6배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 및 OECD에 따르면 시장 환율로 환산한 결과,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은 4196달러로 15년 전인 1990년(1164달러)의 3.6배였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세부담은 1990년 7051달러에서 2005년 1만2316달러로 1.7배 증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등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과표양성화 정책으로 세원이 노출되면서 조세부담률 자체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1인당 세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이어 아일랜드의 1인당 세부담이 1990년 4517달러에서 2005년 1만4792달러로 3.27배 늘어났고, 터키는 이 기간 537달러에서 1626달러로 3배 증가했다.

　OECD 회원국 전체 세수에서 개별국가의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의 10분의 3인 30.1%를 차지했고, 일본 11.1%, 독일 8.6%, 프랑스 8.4%, 영국 7.2%, 이탈리아 6.5% 등이었으며 우리나라의 비중은 1.8%였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