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난 네가 한일을 알고 싶다"

　영국 정부가 자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화와 e메일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저장하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고 있다.

21일 BBC·타임 등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테러 방지와 범죄 조사 등을 위해 빠르면 올 연말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수정 법률안(Communications data essential)’을 제안할 계획이다.

‘슈퍼데이터베이스(Super Database)’라는 별칭을 얻은 이 계획은 영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신 정보를 저장하고 정부가 원할 경우 통신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안보를 지키고 범죄를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법안 수정의 배경을 밝혔다.

영국 정부의 방침이 알려진 후 이 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재미 코우퍼 데이터 보호 전문가(PGP 근무)는 “영국 사회가 ‘몽유병’에 걸린 듯 감시 사회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안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이 개인 정보에 접근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크리스 메이어스 시스릭스시스템스 최고정보담당관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라도 반드히 중앙 집중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위험만 도사리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국제사생활보호 단체인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은 “개인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중앙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고 반문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