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사업 대대적 `다이어트`

정부예산에서 자금이 공급되는 연구.개발(R&D)사업에 대대적인 군살빼기가 단행된다.

정부는 진행중인 R&D사업 중간평가 결과 전체 과제의 20%를 강제 탈락시키고 R&D 관리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R&D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지나치게 온정적이어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술개발 필요성이 낮아진 과제들이 그대로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중간평가를 거친 과제중 실적이 좋지 않은 20%를 강제탈락시키는 상대평가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2천억원 정도의 불필요한 R&D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이 비용을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조원이 넘는 방대한 R&D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들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산업기술평가원,산업기술재단,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모두 8개 기관은 평가,관리기능을 통합해 인력을 감축하고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과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전력기반센터의 R&D 기능은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다.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소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30%만 지원하는 인건비 비중을 60∼70%까지 높여 과도한 과제수주 부담을 덜어주고 특정과제를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주는 `계약형 사업제`를 내년 도입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연구소의 자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각 출연연구소에 대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형태의 구조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R&D 사업 전체로도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고 있던 107개 R&D사업 가운데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일부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사업수를 49개로 대폭 줄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경부는 연구의 개방성도 지금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R&D의 기획,평가,관리,성과분석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외국기관들도 정부 R&D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범위를 막 벗어난 중견기업들의 정부 R&D 프로그램 참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내는 기술료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주고 연간 예산 10억원 내외 규모의 중형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기업과 차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