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뉴타운 추진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돼야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2일 추가 뉴타운 지정에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강북지역 집값이 불안하고 이미 지정됐던 뉴타운의 추진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지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서울시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뉴타운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며 뉴타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뉴타운이 신규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 예정지역 지분 쪼개기와 관련해 지구지정 이전이라도 지자체장이 지분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북지역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주택보급률이 91%밖에 안 되는 가운데 재개발 이주수요가 증가하고 실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했으며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중복심의라든지 불필요한 절차 위주로 대폭 정비하고 조합설립 이후에 사업인가까지 3-4년 걸리는 소요기간을 1년 6개월 정도로 줄이려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