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치사를 통해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 파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등 세원 투명성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970년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도입으로 세제의 기본 골격이 갖춰진 이후 단기적, 부분적인 세제 개편이 장기간 지속함에 따라 조세원리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가세와 관련, 최근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정부가 선정한 52개 생필품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재정부는 세수 감소 폭이 크다고 반대해 대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당정 간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조세감면과 일몰 규정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국세감면 한도제’ 등 조세감면 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