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법안 추진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학기술 분야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안인 ‘연구개발력강화법안(가칭)’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국가와 산업계, 학계가 연대해 기술개발에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일본의 과학기술 분야의 종합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게 법안의 목적이다. 제1 야당인 민주당도 비슷한 취지의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민당과 공명당은 민주당을 포함해 3당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강화법안의 골자는 △정부가 공적 연구기관, 대학에 대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공적 연구기관, 대학이 개발한 첨단 성과를 민간기업에 신속히 이전해 실용화하도록 하며 △산업계의 성과를 통한 세수 증대를 통해 새로운 과학예산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양당은 연구개발이 단시일내에 성과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단일 회계연도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적기관 연구자를 실적에 걸맞게 우대하고, 연구자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와 우수한 인력 확보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정훈기자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