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5일 기업용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소득세율 조정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상속세 부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정례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 “담세 능력도 없는데 과도한 종부세를 내도록 하거나 기업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만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경쟁력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해 과도한 정부의 재정활동으로 세계잉여금이 15조원 발생하는 등 재정이 민간부문을 억제하는 요인이 발생했다”며 잉여금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경기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감세정책과 관련,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이미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70% 안팎이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면세점보다는 세율을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우리는 상속세를 폐지해서 세금을 전혀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받아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상속세를 인하 의지를 내비쳤다.
6%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는 “목표를 세운 올해 초와 달리 대외여건 악화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됐다”며 “우리도 1분기 성장률이 5% 후반으로, 2분기 이후에는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며 강도 높은 경기부양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임을 인정했다.
물가를 희생하더라도 경기 부양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강 장관의 의지는 여전했다. 강 장관은 “현재의 문제는 오르는 물가가 아니라 민간소비가 위축돼 있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규제축소 등을 조기에 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및 메가뱅크 논란과 관련, “나는 메가뱅크란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에게 보고할 당시는 명칭이 챔피언뱅크였다”며 “어느 은행도 챔피언뱅크가 될 수 있지만 그 찬스가 현재라는 점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초대형 은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5일 올해 예산에서 사업비 1조6000억원, 경상비 6000억원, 인건비 3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을 절감하기로 하고 이 예산을 경제살리기에 활용하는 실천계획을 마련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