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이전 원점서 `재검토`

　국토해양부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현재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75개 공공기관(행정중심복합도시 소재지인 충남지역 이전 공공기관 46개 포함)의 지방이전이 재검토되는 등 상당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토지보상 협의율이 금액기준으로 78.1%로 2조4266억 원의 돈이 풀린 상태여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김재정 국토해양부 대변인은 “지난 3월말 혁신도시 사업의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며 “아직 어떤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사업 원점 재검토 △공공기관 지방이전 축소 △기업유치를 위한 택지 조성원가 인하 △주택 분양가 인하를 통한 분양촉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혁신도시 사업을 수정하려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