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살리기 법안 17대 국회서 처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더이상 뒤로 미룰 시간이 없다”며 여야 간 합의한 규제완화관련 법안 등이 “17대 국회 임기 중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미 여야 간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은 18대 국회의 개원까지 기다릴 것 없이 17대 국회 임기중 마무리 되어야 한다”며 5월 임시국회를 열여 경제와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17대 국회에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연구재단법’ 제정법안을 포함해 한미 FTA협정 인준안, 출총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립대의 국고 회계처리를 자율적으로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재정운용에 관한 특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의무화법, 미성년자 피해방지 처벌법(혜진·예슬법) 등 30여개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 “무엇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한미FTA 비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교원평가제도 법제화, (가칭) 혜진·예슬법, 식품안전관련 법’ 등을 사례로 들어 5월 임시국회 회기중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는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4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데,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3년 내에 (민영화를) 촉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가 작아 세계금융산업과 경쟁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확대) 육성해야 한다”고 민영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현안과 관련해 “수출은 지난 달 대비 19%늘어났다. 수출은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면서도, 그러나 “원자재 값이 늘고, 경상비 지출이 늘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된다”며 무역수지 악화를 우려했다. 이어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 내수가 위축된다”며 “지난해 초과 세수가 걷힌 것(15조 가량)에 대해 5월 국회가 열리면 이를 내수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을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금융, 관광, 의료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촉진하려 한다”며, “기업은 투자할 준비가 돼 있고, 외국 기업도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며 국회를 열어 신속히 규제를 풀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께 방미, 방일에 나서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박재완 정무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이동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