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진흥 추진체계 일원화해야"

　방송영상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방송영상진흥을 위한 별도의 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원장 권영후)이 31일 발간한 ‘방송영상 진흥정책의 방향’ 보고서는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영상 진흥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호영 KBI 연구원은 규제를 통한 진흥정책과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돼 있는 방송영상 진흥정책 추진체계 일원화△방송영상 진흥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 △ 방송영상 콘텐츠 수급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원은 “방통위와 문화부의 방송영상 지원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은 여러 차례 국회에서 문제로 제기됐지만 지난 정부조직개편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이 진흥 기관의 일원화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예산을 통한 진흥정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의 목적이 산업활성화인지, 문화적 다양성인지를 확실히 하고 목적에 맞게 적절히 분배해야 하며 산업 구조 변화와 수요자 필요에 따라 지원 방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보완되거나 추가해야 할 방송영상 진흥사업으로 작가를 포함한 비정규 방송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온라인 견본시장 개설, 국제공동제작시 국제적 배급망 확보, 방송영상물 저작권 신탁시스템 구축, UCC 제작자에 대한 지원 등을 꼽았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