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무공해차 의무판매량 70% 축소

　엄격한 환경규제를 적용해온 캘리포니아대기자원국(CARB)이 크게 후퇴한 ‘제로 배기가스 자동차’ 판매 계획을 내놔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CARB는 대기오염을 줄일 목적으로 세계 22개 자동차 메이커에 일정 규모의 ‘제로 배기가스 자동차’ 판매를 의무화해왔으나 최근 그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이번에 바뀐 규정에선 2012∼2014년 사이 ‘제로 배기가스 자동차’ 판매를 7500대로 한정했다. 이는 당초 2만5000대에 비해 70% 가량 감소한 수치다.

　CARB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무공해 자동차의 보급 지연으로 당초의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무공해 자동차 판매 강제화 규정은 연료전지차나 전기자동차 등 유해 배기가스가 없는 자동차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1990년부터 적용돼 왔으나 현실상황에 부딪혀 이번에 다시 완화되는 등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완화됐다.

　2003년까지 무공해차 판매비율을 10%로 높인다는 규제안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세계 자동차 메이커의 무공해차 개발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3년 CARB는 현실성을 이유로 들어 그 기준을 ‘2012∼2014년까지 2만5000대 도입’으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실제 CARB 통계에서도 2006년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 연료전지차 판매는 160대, 전기자동차는 440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CARB 측은 “2012∼2014년 ‘제로 배기가스 자동차’의 판매량은 감소한 반면 가정용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초저 배기가스 자동차를 5만8000대 판매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후퇴가 아닌 강화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