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최홍건)이 국내 100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7%의 중소기업이 2∼5년 이내의 한-중 FTA 체결을 희망했으며 5∼10년 이내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도 16.9%에 달했다. 특히 중국과 수출입이 없는 543개 조사대상 기업의 41.9%가 2∼5년 이내, 36.1%는 5년 이후의 체결을 원해 어느 정도의 대응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중 FTA체결 이후 매출 변화에 대해 56.6%의 중소기업이 ‘변화가 없거나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으며, 매출이 증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업체는 20.1%, 18.8%로 나타났다. 또 현재 중국과 수출입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출과 수입의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도 한·중 FTA체결 이후 수출입의 변화도 ‘변화가 없거나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대중국 수출입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업체(54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조사한 결과, 과반수이상의 업체가 한-중 FTA 체결 이후 대중국 수출입 사업을 시행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 협상에서 가장 우선시하여야 할 협상과제에 대하여 32.8%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IPR)에 대한 보호·강화’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중소제조업체들의 의견을 감안할 때 한·중 FTA의 체결시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