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0년여 진통 끝에 다음달 초 출범한다. 초대 위원장으로 최시중 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이 유력하고, 대통령실 방송통신비서관에는 양유석 중앙대 교수가 확정됐다.
2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시중씨가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양유석씨는 이날 청와대 대통령실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대통령실 방통비서관실이 양유석 비서관, 황철증 선임 행정관(정보통신부 고위 공무원), 이상진 행정관(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실무위원) 등으로 틀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 한나라당과 방송위원회에서 각각 행정관이 보강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률안은 27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이에 맞춰 청사·인력 통합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 세종로 정통부 청사에 방통위 본부(480여명)가 입주하고, 목동 방송회관에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200여명)가 자리 잡는 게 유력하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통합기구(방통위) 기능과 업무에 따라 세종로 청사와 방송회관을 적절히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방송위 관계자도 “독임제 정부부처와 달리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 특성상 상임위원 5인을 지원할 본부 조직이 둘로 나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쟁점이었던 방송위 직원 신분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연금 계산법은 ‘2.5(일반 공무원 상수)×근속연수’로 일단락됐다. 또 방통위원장과 함께 부위원장을 뽑고,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 9인 가운데 3명을 상임위원으로 두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의결돼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 지상파TV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