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난항 "내각 구성 조각나나"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이 부분조각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 새정부 출범 전 내각 구성을 위한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명박 당선인이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와 통화하고,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신당 설득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신당은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아 타결이 쉽지 않다. 13일까지 타결이 되지 않으면 일부 장관을 우선 발표하는 부분조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이 당선인이 손 대표에게 전화해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해양수산부·여성가족부·농촌진흥청 등의 존속을 요구했다”고 주 대변인이 전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새정부 출범이 지금 난관에 봉착했다”며 “13일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새정부는 장관도 없이 출범하는 세계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당은 한나라당의 변화된 입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앞서 손 대표가 언급한 3개 부처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자세이며, 과기부와 방통위 위상 등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당 최재성 원대대변인은 “첨단·미래·가치·역사·서민은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사라지고 토목과 특권, 밀어붙이기식의 위험한 요소만이 포함돼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당선인이)대승적 견지에서 국민과 야당,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