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통신사업자, 망 이용대가 폐지 요구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 대형 통신사업자와의 사업 영역 중복 등으로 위기에 몰린 중소통신사업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새롬리더스·원텔·나래텔레콤 등 별정1호 주요 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 규정을 위한 공동행동에 착수하는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망 이용대가 폐지 요구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통신시장의 대기업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자 자구책 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새롬리더스·원텔 등 별정1호 주요 사업자들이 포함돼 있는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권황섭 KDNet 대표)는 선불통화권 관련 사업 영역을 기간통신사업자는 망 임대, 별정2호 사업자는 통화권 유통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달 중순부터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물리적 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6대 통신사업자가 선불통화권을 발행하면서 기존 중소사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이들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망 임대요율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한편 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A사의 회선을 임대할 경우 회선당 월 4000원 이용료에 3분 45원(시내전화), 10초 14.5원(시외전화), 10초 15.63원(이동전화)의 접속료를 내야 한다. 시내전화 요금이 3분당 39원인 것을 감안하면 중소 선불통화권 사업자들은 일반 요금보다 비싼 통화료의 카드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30일에는 인수위에 △망 이용대가 폐지 △선불통화권시장 영역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유무선 전화요금 인하방안’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의 단체행동은 통신시장의 대형 사업자 쏠림현상에 따른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통신사업자들의 총 매출이 전체 통신시장 규모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대형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전화(VoIP), 선불통화권 등 기존 중소사업자들의 사업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가면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권황섭 회장은 “통신시장이 기간통신사업자 위주로 가면서 중소통신사업자들은 고사 위기에 몰렸다”면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상이동통신망(MVNO)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외형 키우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