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포트]월드인사이드-영국 정부개편에서 배울 점

　영국은 1964년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와 과학부(Ministry of Science)를 합쳐 교육과학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를 만들었다. 1995년 블레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용부(Department of Employment, 한국의 노동부에 해당)를 통합해 교육고용부로, 다시 2001년에는 고용 정책 부문을 독립시키며 기술교육과 자격제도 관련 업무만 남겨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로 변경해 2007년 여름까지 계속됐다.

　한국의 산업자원부에 해당하는 영국의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1970년 통상위원회(Board of Trade)와 기술부(Ministry of Technology)를 합쳐 발족됐는데 74년 에너지·통상·산업 등 여러 독립 부처로 쪼개졌다가 83년과 92년 2차에 걸쳐 다시 통합돼 역시 2007년 여름까지 계속됐다.

　이러한 소사를 보면 영국은 정치-정책 선진국으로서 시대 변화에 맞춰 일본과 한국에 항상 한발 앞서 정부조직 개편에 나섰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90년대 이후 영국과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부조직은 ‘교육 및 과학기술’과 ‘통상, 산업 및 에너지’를 주관하는 두 개의 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매우 유사한 형태였고 2008년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것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07년 여름 브라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영국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행정 조직은 다시 크게 변화했다. 통상산업부는 비즈니스, 기업 및 규제개혁부(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로 이름을 바꾸고 독립 부처였지만 통상산업부와 한지붕 아래 있던 과학 및 혁신오피스(Office of Science and Innovation)를 떼어 교육기술부와 합쳐 혁신, 대학 및 기술부(Department of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를 출범시켰다.

　교육기술부의 초중등 교육 부문은 아동, 학교 및 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를 신설해 이관했다. 관료들의 조직에 대한 보수성이 강한 한국과 일본의 시각으로 보기엔 다소 파격적으로 보이는 영국 신정부의 이 같은 변화는 과학기술혁신 정책학의 경향을 적극 채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상산업부의 이름과 기능을 바꾼 것은 산업정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산업 조정 및 개입을 포기하고 정부는 창업을 장려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교육과 과학기술부문의 변화는 혁신, 즉 지식의 창발과 경제적 활용을 강조하고 대학의 역할을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 혁신의 주체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수당 집권 기간에 대부분의 공공 연구소가 민영화되거나 문을 닫은 탓에 영국의 대학들은 기초과학 연구를 책임지고 있다. 또 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하는 산·학협력형 대학 모델의 조류에 맞춰 나가고 있다.

박상욱 이학박사·영국 서섹스대 과학기술정책연구단위(SPRU) sparkscie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