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정책국감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노력을 인정 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2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변재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변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정책 평가에 소홀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과기정위 의원 6명(강성종·김희정·류근찬·서상기·심재엽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뽑혔다”면서 “폭로 위주의 국정감사에서 탈피, 정책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방향을 제시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서 형성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각 의원 출석률 등을 비교평가한 성실성, 피감기관 긴장도, 질의 및 보도자료 충실성 등의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번 정보통신부 대상 국감에서 변 의원은 ‘VoIP 망이용대가 인하를 통한 서비스활성화’ ’IT839전략에 대한 평가를 통한 국가IT정책 점검’ ‘와이브로·광대역통합망(BcN) 등의 수익모델 부재’ 등을 지적하면서 IT전문 정통 관료 출신답게 정책 대안 모색에 충실했다는 평을 받았다.
변의원은 “국감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과기정위에 계류돼 있는 여러 법안을 처리 못하고 국회가 끝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새해 예산안을 시한(내달 2일) 내 처리하는 등 남은 17대 국회에서 할 일을 잘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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