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돈` 단위 사용 강제 단속

　빠르면 내년부터 ‘평’과 ‘돈’ 등 비법정계량 단위 사용에 대한 강제적 단속이 시작된다. 또 디지털TV 등에 쓰이는 ‘인치’ 단위에 대해서는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기존 단위의 보완적 사용을 일부 허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31일 김용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법정계량단위 전환 한달 째를 맞아 “그동안의 홍보와 계도에 힘입어 대기업·공공기관 등 대형 공급자를 중심으로 ‘평’과 ‘돈’이 법정계량단위인 ‘㎡’와 ‘㎏’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제도의 빠른 정착과 일부 혼선 방지 등을 고려해 내년초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제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정계량단위 전환에 대한 산업계나 대국민의 인지도는 일단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장 실거래에서는 관행화된 비법정단위가 일부 사용되고 있고 우려했던, 또 예상치 못했던 일부 혼선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해와 필요성 공감대는 높았지만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국갤럽이 일반국민 10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계량단위 전환정책에 대한 긍정적 답변(76.4%)이 부정적의견(17.5%)를 크게 앞섰다. 계도 단속에 대한 필요성(55.5%)도 그렇지 않다는 의견(7.4%)을 압도했다. 그러나 전환이 불편하다는 의견(55.7%)은 불편하지 않다는 답변(27.2%)의 2배에 달했다. 단속 시점도 충분한 홍보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92.8%)이 압도적이었다.

　산자부 허남용 표준품질팀장은 “지방자치단체 조사결과 일반국민이 아닌 공급자들(단속대상)도 75%가 법정 계량단위로 전환했으며, 61%가 제도시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가전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디스플레이패널·TV 등에 쓰이는 ‘인치’ 단위에 대해 김용근 본부장은 “길이의 경우 미터법 통일이 큰 방향이지만, 인치는 우선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업계 의견을 파악해서 일부 중복 사용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EU 등에서 미터법 사용이 늘고 있는 등 해외 길이단위의 변화도 시간을 두고 살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평’과 ‘돈’의 개정에서 출발, 오는 2010년까지는 야드, 온스, 근 등 모든 도량형을 법정계량단위로 통일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패널의 경우 미국과 일부 EU국가에서 모두 인치 단위를 쓰고 있는 만큼,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같은 42인치 TV 제품일지라도 107㎝, 107.432㎝식으로 크기가 달리 표기되고 있어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편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산기를 이용해 평과 ㎡단위를 계산하는 모습이나, 가전 판매장에서 별도의 환산표를 이용해 에어컨과 TV의 크기를 설명하는 것 등은 여전히 많이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남은 5개월여 동안 현장 중심의 계도성 단속에 주력하면서 법정계량단위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