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합관리`로 바뀌나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를 부정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 입법안이 발의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5일 국회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최근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로 나뉜 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를 통합해 ‘과학기술연구회’(가칭)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김희정 의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주무관청을 국무총리실에서 과학기술부로 옮겨야 한다’는 동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두 의원의 관련법 개정안 발의 이유로는 △연구력 집중화 및 전문성 제고 △기관 간 협력연구 강화 △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 일관성 확보 등으로, 궁극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육성·관리를 일원화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두 의원 주장이 일말의 타당성이 있으나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며 “장단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안정된 기존 체계를 흔들면 오히려 연구개발(R&D)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유관 부처 산하에 두면 해당 부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제3 기관(국무총리실)의 관리를 받게 한 것”이라며 “(두 의원 제안을) 검토는 하되 동조할 수 없으며 현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못박았다.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업무 측면으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정통부 산하기관인 게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연구기관 평가 합리화, 경쟁 유발을 통한 연구 효율성 증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연구 자체를 간섭받지 않는 체계가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도 “애초 국무총리실에 정책연구기관들을 모은 것은 (분야별) 정부 부처의 입김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하라는 취지였던 걸로 안다”며 “큰 틀에서 보다 효율적인 체계를 고민할 때”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