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소프트웨어인 GPL 버전3는 기업의 특허를 무력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허에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버전3의 첫번째 드래프트가 나올 때부터 기업들이 일제히 준비 태세에 들어갔었습니다. 한국도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토시야키 에밧타 변호사는 일본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와 가전산업을 대표해 일본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을 꾸준하게 찾아간 인물이다.
지난 13일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세미나의 연사로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에밧타 변호사는 한국 기업도 GPL 버전3가 어떤 파급효과를 지닐 지 연구하고 대처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에밧타 변호사는 “일본은 연간 1000만대 정도의 휴대폰에 리눅스가 탑재돼 나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전 제품에 채택된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GPL 버전3에 대해 어느 나라보다 민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GPL 2는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했지만 3는 하드웨어에 적용하는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라이선스를 규정했다”며 “GPL 2의 경우에는 애매한 조항이 있어 비켜갈 수 있었지만 버전3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구분했기 때문에 어떤 특허도 GPL 라이선스를 사용하면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밧타 변호사는 일본에서 GPL 버전3가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는 일본 기업은 최종안이 나오기 전부터 일본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준비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에밧타 변호사는 그들을 대표해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모글렌 교수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하며 일본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에밧타 변호사는 “GPL 버전3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 한국 기업도 일본처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