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봇강국 건설위해 민관 협력 꼭 필요

로봇산업은 정부가 지난 2003년 선정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하나다. 당시 정부는 소득 2만달러의 선진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군에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능형 로봇 등 10개 아이템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핵심 로봇 부품 국산화율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로봇강국이 되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어제 국회에서 이윤성 산업자원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국회로봇포럼’이 발족했다.

　이번에 발족된 로봇포럼은 민간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로봇산업이 21세기 국가경제를 견인할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제언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벌써 포럼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이날 이 위원장은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로봇산업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현재 산업발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로봇산업 지원 관련 법률이 있지만 이 같은 형태의 일반법으로는 로봇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실제로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 강대국들은 막대한 개발 비용을 쏟아부으며 앞다퉈 로봇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항공우주국(NASA)과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중심으로 우주와 전투용 로봇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산업용 로봇이 강한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로봇을 8대 차세대 제조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로봇산업 육성 전략을 세워놓고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로봇산업을 육성,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선진 각국이 이처럼 로봇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마당에 국회가 나서서 우리의 로봇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특별법만으로 산업이 육성되고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업계의 필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치밀한 장기 계획 하에 강력한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

　21세기 메카트로닉스산업 중 가장 유망한 부문인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수년간 본격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나선 바 있다. 이 때문에 휴보·에버원 같은 새로운 로봇들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로봇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실제로 현재 1500억달러 정도인 세계 로봇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에 불과하다. 선진국과의 기술 수준 격차가 3∼5년이나 된다. 비록 핵심기술은 80% 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핵심 부품국산화율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최소한 50%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로봇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이 힘을 합쳐 원천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에 출범한 ‘로봇포럼’이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민·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