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산업기술 유출은 막아야 하지만

　최근 들어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있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 참여를 배제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좀 짚어보면 이렇다. 21일 맹형규 의원(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산업기술 해외 유출 예상액이 약 133조398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2년 1980억원이던 것이 2005년에는 35조5000억원으로 무려 177배 급증했고 올해는 4월 현재까지 37조3000억원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일주일 전인 14일에는 같은 당의 신상진 의원이 과학기술부를 출처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총 92건에 달하고, 실제로 유출됐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액수도 무려 9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두 의원의 보도자료는 사실상 같은 데이터를 통해 작성됐다. 연도별 피해예상금액과 적발 건수는 모두 지난해 10월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 같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해 연말까지를, 맹형규 의원은 올 4월까지 데이터를 각각 보강한 차이만 있다.

　중요 사안은 계속 강조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많아야 한다는 점에는 기자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같은 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것에는 좀 싫증이 난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 제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산업기술 유출 피해액이 실제보다 터무니 없이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를 확인해보는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김승규기자<정책팀>@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