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비 관리 및 징수방법 개선 박차

　정부가 실시간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연구개발(R&D) 예산의 유용 및 과다 지출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 비율을 높여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13일 산업자원부는 R&D사업 주관기관과 정산 회계법인, 금융기관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등을 연계하는 실시간 연구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단기 혁신 개발 사업자가 선정되는 내달 또는 8월께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지난 2004년 도입됐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한 연구비카드제도(클린카드)의 정비를 통해 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인건비 외에 물품 구매 등의 카드 사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높인 ‘사업비 카드 사용 관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한 달 이상 걸리던 카드 발급도 LG카드 측과 협의를 통해 사업 협약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장기 미납 기술료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나 기관 등에 법적 조치를 통해 징수를 늘리는 한편, 기술료도 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카드납부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도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경영관리본부장은 “전담기관이 연구비 지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연구비 유용이나 과다 지출을 막을 수 있고 한꺼번에 지출이 몰리는 등의 이상 상황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