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전자정부 수출까지 고려해야

　지방자치제의 전자정부 활용 수준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각 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구현 및 활동 실적을 평가한 결과, 예년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정보화 인력 비율·정보화 교육 수준·주민대상 정보화 교육 실적 등을 입체적으로 조사해 도출한 것인데, 유비쿼터스·RFID와 같은 정보기술이 어떻게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강원도인데 RFID 기술을 활용해 대관령 한우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목받았다. 돌하루방 등 돌 문화로 유명한 제주 역시 RFID를 돌문화공원 유물에 부착해 PDA를 통한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 대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전자정부 우수 사례로 꼽힌 대구의 경우 웨어러블 컴퓨터 기반 u헬스 사업을 추진, 지역산업 육성과 함께 실생활이 첨단 IT와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이 같은 성공적인 사례들은 지자체의 전자정부가 왜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에 관해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고무적인 현상은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예산 비율이 2005년 0.68%에서 2006년 0.86%로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 예산 확대에 힘입어 광역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 구축 건수도 2005년 7.81건에서 2006년 8.38건으로 늘었는데, 이는 결국 주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정보화 예산 및 정보시스템 구축 건수가 상승하는 추세인데, 광역자치와 기초자치 모두 정보화를 통한 대민 서비스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유비쿼터스 기반 차세대 전자정부 환경이 각 지자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 이번 평가는 특히 전자정부 시스템이 유망한 해외 수출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번 기회에 각 지자체는 자체 구축한 성공적인 전자정부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했으면 한다.

　이미 우리 나라는 UN이 평가한 전자정부 수준에서 5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명성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구축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외에 수출한다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위선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행자부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인데 기왕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지자체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예산낭비라는 비난만 초래할 수도 있다. 아울러 예산부족 등 문제로 전자정부 활용도가 미진한 자치단체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추진 현황을 분석,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한다고 하는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