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 분리발주 매뉴얼` 제시

　앞으로 공공기관 발주자는 분리발주 대상 SW사업 관련 정보전략계획(ISP),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추진방향과 요구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정통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10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SW 분리발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SW 분리발주 매뉴얼’을 공개했다.

　‘SW 분리발주 매뉴얼’은 최근 정통부가 발표한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로 발주자가 현장업무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다.

　매뉴얼은 SW사업을 발주 준비단계, 제안요청서 준비단계, 계약 및 변경단계, 공급자 관리단계, 인수 및 종료단계, 하자 및 유지보수단계 등 6단계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시했다.

　발주 준비단계는 발주대상 SW사업 관련 정보전략계획(ISP),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추진방향과 요구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 발주내용을 전체적으로 정의하고 SW 분리발주 등 사업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했다.

　제안요청서 준비단계에서는 시스템통합 사업자와 SW 공급자의 사업제안요청서에 전체 정보시스템의 구성계획과 운영환경, 분리발주하는 SW의 범위,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벤치마크테스트(BMT)는 기술평가 이전에 실시토록 했다.

　계약 및 변경단계에서는 분리발주되는 SW별로 각각 입찰하고 GS인증 제품 등 품질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인수 및 종료단계에서 분리발주된 SW는 전체 SW사업과 동시에 검수를 추진하고 하자 및 유지보수단계에서는 1년간 하자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유지보수는 패키지 SW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조정아 정통부 SW정책팀 사무관은 “매뉴얼은 분리발주를 진행하는 발주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SW 분리발주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모두 준비됐으며 남은 것은 발주자가 이를 적극 도입,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욱 마크애니 대표는 “SW 분리발주 실행과정에서 솔루션 업체 간 저가경쟁이 우려된다”며 “예가의 75% 미만은 향후 5년간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건설업계의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SW업체 관계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