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의 IT분야 교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통일IT포럼 5월 조찬토론회에서 홍양호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최근 남북회담의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를 통해 정치·군사 분야까지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룰 수 있다”며 “평화정착이 선행돼야만 고도의 IT기술 교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북간에 이뤄지고 있는 협력 수준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IT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가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홍양호 대표는 대북정책의 기본 목표에 대해 △한반도 전쟁방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북한의 변화 유도 △점진적 평화통일 이라는 5단계로 설명했다. 즉 민간교류·경제교류·이산가족상봉 등 비정치·군사 분야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통일까지 이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IT 교류를 위해 군사와 안보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이유는 군사적 긴장상태에서는 전략물자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서로 원하는 첨단 IT기술의 교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홍 대표는 군사와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순수 군사협력 방법도 있지만, 남한은 군사 외적인 협력을 통해 군사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현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의 군 주둔지 등 군사적인 문제가 결부돼 있었음에도 경제협력 차원에서 북한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홍양호 대표는 “북한의 IT인력에 대한 교육이 유럽과 중국 등에서 진행중이고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사업 등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북한이 원하는 첨단 IT기술 교류는 어렵지만 군사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이 이뤄지면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