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탈당…여당없는 방통특위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정국운영에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송통신 융합을 논의할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달 2일부터 방통특위가 다루게될 정부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현재로서 대두되고 있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노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이 사라지면 열린우리당 소속 방통특위 위원들이 정부안에 이견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안을 놓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이견이 노출되거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선임방식, 논의절차,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 등이 꼽힌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이 여당일 때는 대통령이 내놓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며 “이번 탈당으로 소속 의원들도 (정부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입장 변화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특위 논의 과정에서 여당일 때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지난 22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정부안에 대해 “방송통신 융합 정책을 담당할 방송통신위원회가 ‘편지를 배달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안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업무에 우정기능이 포함된 것은 비판한 셈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 국회 추천을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방송의 독립성 훼손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간 기구통합 논의와 IPTV 도입방식 결정에 대한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도 이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안을 마련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측은 기구통합 논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기구통합보다는 산업적인 면을 고려해 IPTV 도입 논의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야당이 되면 야당답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탈당을 했더라도 협조해야 할 부분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방통위법에 관련해서는 콘텐츠업무 소관 문제, 방송의 독립성 확보 등에 대해 (정부안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당 내에서 상임위별로도 이견이 있어 온 것이어서 아직 당의 입장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 좀 더 상황을 봐야겠지만 여당일 때와는 입장이 달라지기는 할 것”이라며 “ 2일 열리는 방통특위 첫 회의가 향후 국회 논의의 방향을 점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