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방송지주회사 설립 법안 추진

　일본 정부가 방송지주회사를 만들어 사실상 기업들의 방송사 출자지분 제한을 완화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신문사나 업체 등 일반 기업이 지주회사에 1사당 20% 이상 최대 50% 이하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지주회사’ 설립안 등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신문사 등이 1개의 방송국에 20% 이상 초과 출자하면 다른 방송국에는 20% 미만 밖에는 출자할 수 없었지만 개정법안의 방송지주회사에 20% 이상 출자하게 되면 산하의 방송사들을 모두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총무성은 오는 2011년 7월 전면 시행되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에 대비해 영세한 지방 방송국들이 신규 투자에 나서야 하는 현실에서 지주회사 도입으로 공동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도쿄의 대형 민방이 나고야나 오사카 등지의 방송국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